안녕하세요. 로얄퍼스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취소나 월세 계약 취소 등 임차인이 계약취소를 하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가계약 관련 내용이 담긴문자는 계약인가?
사실 임차인이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 파기를 하면 가계약금을 받을 때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이 문자에 물건지 주소, 정보, 내용, 계약금, 잔금 등 명시해서 보내줍니다. 그 문자도 가계약으로 계약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중개사나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통 마지막 부분에 명시되는 문구가 있는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는 유형들
보통 전세 가계약을 걸고 며칠 만에 파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하셔서 와이프랑 상의하기 전에 가계약금 보냈다가 와이프한테 혼나서 파기한다며 돌려달라는 분, 직장 발령 핑계 대시는 분, 가계약금 입금할 때 아무 소리 없다가 갑자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전세권 설정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면 파기한다는 분... 등등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받을 때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가계약금을 안 돌려주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갭투자할때 정말 가계약금 안돌려줘도 될까?
다만 이럴 경우 한 가지 꼭 염두해보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잉? 갑자기 계약금을 안 돌려주고 계약절차대로 공돈을 먹으려고 하는데 웬 부동산 사장님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잔금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전세입자를 구해온 부동산이 제가 매매 진행하는 부동산에서 맞춰 온 경우는 어차피 본인 매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계약 파기한 것도 전세입자 잘못이고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가계약금 받아달라고 징징거리는 임차인만 커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매매 진행하는 부동산도 제가 본인의 손님이니까 복비를 저한테 받으니까 아쉬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잔금을 맞출 때라면 한번 두번 세번 꼭 고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이 먼 경우 사소한 일이 발생하였을때 그 근처에 제편은 부동산 사장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분을 유지해야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부동산 사장님들끼리 친해 세트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입자를 물고 온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매매 진행하는 부동산 사장님과 친분이 있을 경우라면?
전세입자 부동산 사장님은 매매진행하는 저랑 계약하고 있는 부동산사장님을 압박할테고 두분의 친분이 있기에 매매진행하는 부동산사장님은 제 편이 아니라 바로 전세입자 편일 확률이 큽니다.
사실 그래도 돈을 안 돌려줘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물건지가 지방이고? 내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물리적인 거리가 먼 곳이라면? 가장 중요한 점은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만약 가계약금 100~200만 원 먹겠다고 욕심부리다 부동산 사장님과 사이가 틀어져 전세를 일부러 안 빼준다면? 잔금을 쳐야 하는데 그때 P2P 대출 등 급하게 쓸려면 결국 수수료가 더 나가는 상황이 벌 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파기할때 가계약금 돌려주기전에 꼭 알아야할 꿀팁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놓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살짝 튕깁니다
"아니 가계약금을 받은 것도 계약이 성립되었으니 저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장님.. 바빠서 이만 끊습니다"
하고 살짝 튕긴 후 부동산 사장님이 다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다급해진 목소리 or 반협박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사정을 할 텐데 여기서 쿨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봐서 제가 가계약금은 돌려드릴게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잔금 날까지 무리 없이 계약이 진행되도록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온다면 돈을 100% 돌려드릴게요. 저도 지금 전세 맞춰져서 목돈을 다른데 써서 전세를 못 맞추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대출을 또 해야 하고, 거기에 수수료, 이자 등 하면 제가 더 손해입니다."
요렇게 계약금은 한국사람 정서에 맞게 잘 돌려주되, 내 계약엔 아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딜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몇백만 원 가계약금 먹으려다 전세 못 구해서 잔금 치를 때 P2P 대출, 2 금융권 대출 모든 대출로 영끌한다고 하면, 수수료, 이자만 몇백 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 내용들이 거래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