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얄퍼스입니다.
지난 6월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정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 통과시기와 무관하게 정책발표일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안내하고 있어 당장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확실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도..
구청에 전화해 물어도...
다들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은 무엇인가?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 집값이 4억, 비수도권은 3억이하에만 적용되고 있어 국민체감이 적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많아 이번에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발표 전(~22년 6월 20일) | 정책 발표 후(22년 6월 21일~) | |
| 집값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없음 |
| 연소득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없음 |
| 감면액 | 집값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100% 면제 집값 1억 5천만원 초과 : 취득세 5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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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한도 | 200만원 | |
집값과 연소득 부분만 개정을 했기때문에 100%취득세 면제는 요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체감상 큰 차이는 없을것이로 보이지만, 50% 면제는 누구나 적용받을수 있기때문에 체감이 확클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요즘 시대에 200만원 한도를 풀지않는다? 이번 정책의 아쉬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6억기준으로 (6억 초과하면 취득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들면
- 수도권 6억 아파트 구입 : 취득세 6,600,000원
- 수도권 6억 6천만원 아파트 구입 : 취득세 10,164,000원
실질적으로 수도권쪽에 아파트들이 5억, 6억 이상인 점을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시 50%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등기치고 법무사비용을 계산해볼때 보면 감면한도가 200만원이기에 대다수 분들이 적잖은 실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인정 기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 후에도 필요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주택보유경험 없어야함 (예외사유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85m2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거주하다 처분) |
|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
| 3개월 이내 다른 추가주택 취득 금지 (예외사유 : 상속주택) |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 (예외사유 : 배우자 증여) |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 변경 금지 |
이렇게 감면받은 후 3개월이내 지켜야하는 조건, 3년 까지 지켜야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모르고 단순히 취득세 감면 할때 무주택이면 되는줄알았는데 혜택받으실 분들은 꼼꼼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취득세 추징 우편물을 받게 되실겁니다. 조심 또 조심!
만약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이미 한 사람은 환급 신청은 어떻게?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니까 환급안내는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무사분의 의견은 누락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고 기타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취득세부분은 취득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환급도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관련 뉴스를 잘 검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